'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

2022.12.12 15:04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

2022.09.30 12:11

'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2심 선고… 1심서 징역 45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심에서 조씨는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

2021.05.30 09:59

검찰,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이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

2020.10.12 19:36

히로뽕 밀조 2명에 무기징역 구형...검찰

KBS 제작 거부사태와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로 지난 2일 1차로 구속된박명철씨(42/국제협력실 차장)등 KBS사원 6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0일서울지법 남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각각 열렸으나 "이유없다"며 모두기각됐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은 역시 KBS사태와 관련, 구속적부심을 낸 나머지신청자 5명에 대한 결정을 11일중 내리기로 했다.

1990.05.10

가정파괴범에 무기징역 구형...검찰, 영구 격리해야 마땅 논고

대기업들이 사내 직업훈련을 기피, 기능공훈련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기능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한상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상선 노동부 직업훈련국장은 밝힌 "직업훈련실태와 전문기능인력 확보방안" 자료에 따르면 관련규정에 따라 기능인력에 대한 자체 직업훈련이 의무화된 대기업들이 대부분 시설미비나 경비부담 과중등을 이유...

1990.01.23

문익환/유원호피고에 무기징역 구형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유원호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주대경/권재진검사는 이날 하오 2시부터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의 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북한의 대남선전전략에 이용된 피고인들의 무분별한밀입북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심대한 ...

1989.09.19